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입장 '평행선'…법정시한 넘길듯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6:41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6차 전원회의 개최
업종별 구분적용 의결…노사 최초안 제시할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법정 시한 마지막날이지만 노사 입장차가 팽팽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먼저 경영계를 대표해 모두 발언에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날"이라며 "지금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 이미 외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간 편차가 4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류 전무는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과 관련해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선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정수준 상한선인 주임금대비 이미 60%를 초과하고 있고 이건 G7국가보다 높은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에 동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전무는 또 "최저임금의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 거 같다"면서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인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지불능력, 근로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떄 2022년도 최저임금은 안정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우리 중소기업에선 최저임금 인상시 기술혁신 등 생산성향상이나 가격인상 등이 없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실 기술혁신이나 가격인상 이런 것들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건비 비중이 큰 영세기업일 수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시에 인력감축으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박준식 위원장으로부터 노사 간 최초요구안 제출을 요청받으며 준비해왔다"며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등의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최초요구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심의가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최초요구안을 제시해주시어, 신속하며 생산적인 심의 진행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제도 도입 첫해 적용 이래 단 한차례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만을 논의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다행히 오늘 4시 이전에 표결로 해당 논의가 종결되겠지만, 이러한 불필요한 주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구분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와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2022년 최저임금이 월급 225만72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경영계가 오늘 최저임금 인상의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경영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대표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이 심의 기한 마지막날"이라며 "마지막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최저임금 최종논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상 심의 기한을 넘겨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논의가 허술하게 진행되선 안된다"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