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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벼랑 끝인데…",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에 자영업자들 '한숨'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5:05

일자리 감소 및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화곡동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45) 씨는 25일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쓴웃음부터 지었다. 박씨는 "전체 경제를 생각하면 임금을 올리는 게 맞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800원을 부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현재 벼랑 끝이고, 이미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며 "주말까지 포함해 아르바이트생을 3명을 썼는데 지난해 사정이 너무 어려워 1명을 내보냈다. 현재 알바생 2명의 급여를 챙겨주는 것도 솔직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 오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서모(61) 씨도 최저임금 1만800원 인상할 경우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다며 노동계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서씨는 "코로나 수혜 업종 중 편의점을 꼽지만 매출이 잘 나와도 관리비와 인건비 때문에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며 "역세권 편의점 점주들도 울상이라는데, 나처럼 주택가에서 장사하는 편의점들은 어떻겠냐"고 말했다. 서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평일·주말 오전 시간 알바생을 없애고 직접 편의점에 나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노동계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 8720원보다 23.9%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게 자영업자들 입장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인상된다"며 "아직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겠다", "노동자만 보호해주면 고용주는 누가 보호해주나요"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람 써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1인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이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건 20대 대학생도 알지 않냐" 등 비아냥 섞인 반응도 보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지난달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이 26.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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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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