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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에 1주일 연기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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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됐다. 29일 하루새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한 데다 신규 확진자의 83%인 600명대 중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1일부터 강행키로 했으나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1주일 연기를 결정했고 방역당국도 사후 결정했다. 다행이다. 예정대로라면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된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자정으로의 연장, 사적 만남 허용 인원의 6명 확대 등은 1주일 뒤인 8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면제와 집회 기준 50명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엄중하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방역당국이 예정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변한 만큼 방역대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어렵사리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청천벽력일 수 있겠지만, 방역 체계가 한번 뚫린 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연기 방침을 수긍했으면 한다.  그러나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면제나 백신 접종 외국인의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2021.06.30 julyn11@newspim.com

◆ 전세계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국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자치구별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에 대한 지표를 공개해 자치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선제검사와 선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강화하기로 했다.
'델타 변이'가 변수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정체를 알수 없는 '델타 플러스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가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기존 감염원보다 전염력이 3배 정도나 강해 유럽 전역과 세계 80여개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성인 인구의 8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해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를 기록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의 비율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거리 두기 해제 시점을 7월로 연기했다. 캐나다에서도 델타변이 확진자 비율이 60% 이상이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자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델타 변이가 재유행하자 해외여행 자제와 실내 마스크 쓰기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의 비중이 20%로, 최근 2주 만에 두 배가 됐다. WHO는 최근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 가을 대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아직은 전체의 1.9%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입 검출률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한 수도권 영어학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초긴장상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국 검역 관리를 강화가 최선이다. 문제는 정부가 7월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의 입국자는 종전처럼 2주간 격리키로 했지만, 델타변이가 유행하는 인도와 영국은 격리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다. '델타 변이'의 위험도가 큰 만큼 상대국들을 설득해서라도 격리 제외 방침을 변경하기 바란다.

◆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에도 허점 없어야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주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시 30%대의 예방효과를 보였지만, 2차 접종시에는 60~80%까지 그 효과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들여와 당초의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한다. 면역 효과를 연장하기 위한 부스터샷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크고 1, 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란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제한도 풀린다. 실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스라엘 등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 조차 다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면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이지만, 백신 미접종자들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차 접종률이 약 30%인 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쓰기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경고를 한 상태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성패는 국민 각자에게 달렸다. 거리두기 완화로 자유가 더 많이 허용되는 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개인과 단체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개별 업소에는 과태료 이외에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도록 했다. 자율성을 허용해준 만큼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리 두기 체계가 완화된다면 방역 긴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역당국이 홍보와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재확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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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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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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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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