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GTX-B 연계·5호선 연장′ 김포 달래기용 그치나...현실화까지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41

GTX-B 민자적격성 문턱 못 넘어, 5호선 연장도 B/C 1 이하
설계변경, 사업비 감축 등으로 정상궤도까지 상당기간 필요
김포·인천 지역민들 "강남·하남 직결만이 해법"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던 강남, 하남 연결선이 아닌 데다 GTX-B 노선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지역민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GTX-B·5호선연장, 사업성 부족에 장기간 표류...정상궤도 하세월

30일 정부가 GTX-D 노선을 기존 '김부선(김포~부천)'으로 확정하는 대신 서부권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GTX-D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남 직결을 수용하지 않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GTX-B와 지하철5호선 연장은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교통망 대책이기 때문이다.

GTX-B노선은 두 차례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B노선은 최초 계획했던 송도~청량리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노선을 송도~마석으로 확대해 GTX 3개 노선 중 가장 늦은 2019년 8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통과한 철도사업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격성 문턱을 연이어 넘지 못한 것이다.

GTX 노선 중 사업비가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다 이용하는 수요는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퇴짜를 맞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김포한강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포시는 서울5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포한강선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값이 1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김포시가 제시한 서부권 5호선 연장은 방화역에서 풍무, 검단, 장기, 누선을 잇는 노선이다. 인천시도 계양구, 검단신도시, 강화군을 잇는 5호선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설계 변경과 수익성 재고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도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다. 자칫 지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다"며 "서부권 교통망 확대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김포·검단 지역민 "강남, 하남 잇는 원안 사수" 반발 여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자 정부가 내놓은 서부권 교통여건 개선 방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5호선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GTX-B노선 개통까지 10년은 걸릴 텐데 언제 용산, 여의도 직결을 언제 타보나.",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청한 원안대로 강남 직결만이 해법이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지하철 5호선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6.04 dlsgur9757@newspim.com

지역민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항의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포~강남' 또는 '김포-하남' 노선이 추진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형배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GTX-D 노선의 원안인 김포~부천을 고수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김용선(김포~용산)'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왔지만 지역민들이 원하는 철도망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청와대 집회 등 시위 강도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