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고용·민생안정 2.6조 투입…신규일자리 16.4만개·안전망 보강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23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1.8조…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관광기금 1500억 공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고용상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일자리 16만4000개를 창출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예술·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는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 양극화 선제대응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 고용 조기회복 총력…'청년희망사다리' 지원에 1.8조 투입

먼저 정부는 고용상황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전문 인력양성, 고용안전망 보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중 고용보험기금 재정보강에 4000억원이 소요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6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조기회복 3만명 ▲청년고용 촉진 3만명 ▲백신·방역·안전 수요 대응 6만7000명 ▲취업취약계층 3만7000명 등을 합쳐 총 1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 분야별 일자리 창출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204mkh@newspim.com

SW·조선업 등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SW인력은 기업주도형 인력양성모델을 확ㄷ 1만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조선업은 한시특별 훈련수당(140만원)을 지급하는 채용연계교육을 12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보완에는 4000억원을 투입한다.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특례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직업훈련이 길어질 경우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 1%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20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하고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이중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에는 6000억원을 사용한다.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유망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7000억원을 지원한다. 역세권·대학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 5000호를 확보해 재임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소상공인·저소득층 안전망 보강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공연·예술활동, 문화소비 재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에는 1000억원을 책정했다. 관광업계 실직·휴직자 등을 고용해 관광지 방역 관리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소여행사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채용도 지원한다.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을 2000명 확대하고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에도 400억원을 사용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창작준비금(300만원) 지원대상을 9000명 확대한다.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750팀을 신규 지원하고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문화업계 회복을 위해 ▲프로스포츠 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 등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관광업계 융자 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기금 보강에도 15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망 보강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으로 6조원을 대출·보증으로 공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현금·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18만7000가구에는 냉·난방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근로빈곤층 3000명의 자활 근로를 신규 지원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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