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코로나 백신 구입에 1.5조원 투입…검사비도 1.3조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23

백신·방역 보강 추경 4조4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피해보상 2조원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에 2조2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형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피해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9200만회분을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여원을 투입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약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기존 267개에서 282개로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보건교사 등 교직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교직원들의 접종에 앞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2021.04.13 photo@newspim.com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약 181억원을 책정해 국가책임 강화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억4000만원을 보상하며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도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약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1조3000억여원을 투입해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 등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약 9000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백신‧원부자재 생산과 백신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구축 지원을 위해 208억원을 마련했으며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임상비용 980억여원을 지원한다.

국내백신 개발을 대비해 선구매 비용 720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비용은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적시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