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주택)로 확충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고, 현재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으로 변경된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검색해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계획 수립을 시 중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1인가구 중심에서 3~4인가구까지 다양화해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과 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 수립을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와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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