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중에 달려있어...야당서 구걸할 입장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8·15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이들은 광복절이 국민 통합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을 명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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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이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그 국민이 누구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과거에 없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구속,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없었던 일들이 장기화 되고 국민 중에 걱정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면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야 할 때다. 사면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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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6.29 honghg0920@newspim.com |
국민의힘은 사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결단한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오롯이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여야 협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면을) 요청한다고 해서 딱히 마음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의 협치 모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독한 판단을 통해 선택을 하시면 그에 따라 정국이 짜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도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 부인한 적은 없다. 다만 탄핵 뒤에 따른 형사 재판의 경우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봤을 때 조금은 엄격한 잣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한 번 엄격해진 법리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만약 대통령께서 지금 사면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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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
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들은 사면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우리가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 성탄절 특사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PK(부산·울산·경남) 의원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 의중에 달려있다"며 "우리 쪽에서 구걸할 입장은 아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엔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때까지 질질 끌어와서 끌만큼 다 끌었는데 우리가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 쪽에서 특히나 뭐 주는 것처럼,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처럼 '옛다 먹어라'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늦었다"며 "오히려 저 쪽에서 정치 공작적인 (사면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논의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이고 청와대에서 정할 일"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사면을 해주고 요구를 안 한다고 사면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결자해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많이 늦었다. (사면을) 하든 말든"이라며 "오히려 본인들(여권)이 급하다. 야당에서 먼저 이슈를 띄울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굳이 지금 와서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고 결심이고 어떠한 생각으로 사면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가를 위해 전략적인 판단으로 사면을 결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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