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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장모 실형에 입장 없다→정면돌파..."법 적용에 예외없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2:25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20:19

송영길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더니"
이재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자신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단을 통해 '윤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을 세운 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운영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여러 정황과 계약서 작성 부분, 설립 허가 취소 등 사의를 통해 병원 운영 이익에 개입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의료법 위반 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 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 변호인이 소명을 다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 전면적 받아들여 법적 구속까지 했다"며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여러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변호인은 이런 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로 국민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며 "윤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이래저래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총장 직위가 사라지자 제대로된 기소가 됐고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자리로 간 것 같다"면서 "그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보다 생각했다"면서도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일반 예방,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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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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