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상모략'이라더니 치부 드러나"
"10원 한 장 피해 없다지만 막대한 피해 입혔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본인·배우자·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 수사 관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그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썼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 비위 및 사건 은폐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및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추 전 장관은 장모 최모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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