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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럽처럼 학교에서부터 경제·주식교육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29

"유럽서는 아동수당을 본인에게 지급, 경제훈련 받게 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주식시장은 더 활발해져야 하고 투자자들은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유럽처럼 학교에서부터 경제나 주식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투자자들은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기업들은 자금을 얻고, 투명 경영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국제적 신의를 높여가는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요즘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온다"며 "코로나 대처에서 인정받아 나온 프리미엄이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2021.07.02

이 전 대표는 전문가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수출이 증가됐지만 주가상승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며 "아직도 우리는 글로벌 신흥국시장(MSCI EM·Emerging Market) 지수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졸업하면서 해외 투자자 유입을 높이고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한국거래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럽처럼 경제나 주식에 대한 교육에 학교에서부터 도입돼야 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 또 부동산 시장이 덜 매력적으로 변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장기투자시 소득공제와 ESG 활성화 투자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한 현 제도를 개정, 30대 대기업 이외에 대한 투자도 가능케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비중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제한돼 있는데 30대 대기업에 국한된 제도를 좀 더 열면 어떨까 한다"며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비중이 늘어난다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청년세대가 주식투자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주택마련 청약펀드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며 "가입 조건을 완화하거나 급여액을 늘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이다.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사회적 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한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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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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