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확대와 세제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서 개최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2 lovus23@newspim.com

이번 좌담회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완화 ▲장기 간접 투자 확대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 세대 자산 형성 방안 등 주식시장이 경제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담의 패널로 참석했다.

김영익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투명하지 못했고, 배당성향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배당성향 17% 가까이 됐는데 대부분 선진국은 30%이고 일부는 50%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배당성향 30% 넘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있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학균 센터장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비교적 장기투자를 하는 양질의 자금 30조원 정도가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서도 "(MSCI 측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24시간 역외시장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양질의 자금을 유입할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지를 택할 문제다.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저마다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은행 이자 0.9%면 70년 지나야 봉급의 2배가된다. 은행에 맡겨서는 봉급을 늘리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이다. 그걸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장기투자 측면에서 배당확대를 꼭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혜택안도 제시됐다. 김 센터장은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시기가 짧다. 삼전이 8만원에서 10만원되면 팔수있는게 개인투자자"라며 "따라서 오래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25년 전엔 주식시장에는 세제혜택 상품이 많았는데 거의 없어졌다. 단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상품 전체의 관점에서 펀드를 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 보면 중개형 ISA 계좌에서 펀드, 주식을 통합해 관리한다"며 "세제혜택은 특정한 펀드, 예금에 하는게 아니라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에 혜택을 주면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통합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위상을 보면 10년후면 국민연금 바통이어 자본시장 서포트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퇴직연금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가 운용해 주는 시스템 만드는 것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논의 중이다. 국회에 발의된 디폴트 옵션도 근로자를 대신해 전문가가 운용하도록 하는것"이라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도 요구됐다. 정의정 대표는 "저 상법 제 383조 3항 이사회 선관의무 조항 빨리 개정해야 한다. 현행 '회사를 위하여'로 돼 있는데 그걸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번째로는 상속 증여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오너들이 상속 증여세 절감을 위해 편법으로 주가 상승을 의도적으로 막는 악용 사례 발전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시간 걸리지만 중장기 로드맵으로 인하하면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 기한 60일로 통일할 것, △외국인과 기관이 대차담보비율을 현재 105%를 개인처럼 140%로 통일할 것, △무결점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할 것, △특정 주체의 공매도 상한선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상 비과세인 공매도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자산 축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주식에 저축하는 적립식 투자는 좋다고 생각한다. 투자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손해 볼 확률이 낮다. 적립식 투자와 같은 아이디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연구원은 "세제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저축한 만큼 거꾸로 매칭을 해주는 방법도 있다"며 "어떤 계좌에 3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15만원을 매칭해주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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