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시장독점 해소' 중국 공유차 디디 제재 배경 전문가에 들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9:24

인터넷 플랫폼 경제 국가 안전 대대적 정비 신호탄
불균형 시장독점 시정, 후발 주자에 공정 성장 기회
디디 영업 타격, 절대적 시장 지배 지위 상실할 수도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정부가 중국 최대 인터넷 공유차량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 디디)을 개인 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재하고 나선 것은 국가 안전과 공정 경쟁기반 강화및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경제 사회 등의 전통 비전통 분야 국가 안전을 강화하고 마이진푸(앤트파이낸셜) 부당 영업및 알리바바 반독점 문제 등 인터넷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폐해와 부작용을 시정해 인터넷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중국 중앙재경대 어우양 르후이(欧阳日辉) 교수겸 중국 인터넷 경제 연구원 부원장은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책은 인터넷 경제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 안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말했다.

국무원 인터넷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이기도 한 어우양 교수는 "디디추싱에 대한 이번 개인정보 불법 이용 제재는 특히 중국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방위 정비 정돈을 통해 비전통 인터넷 분야 국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우양 교수는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국가 부분이 인터넷 플렛폼 기업들의 개인 정보 불법 수집및 사용 문제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우량 교수는 당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국가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기에 인터넷 안전과 경제안전이 중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인터넷 및 경제 분야 국가안전 강화에 대한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중앙재경대 어우양 교수가 뉴스핌에 제공한 국가안전 관련 포스터. 2021.07.06 chk@newspim.com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이 7월 2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정식 불법 정보 이용 통보일(4일) 전인 7월 3일 부터 즉각 신규 고객 가입 등록 업무를 중단하고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도 일제히 삭제했다.

6일 낮 베이징의 SV 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디디추싱 "제재 조치는 차오차오추싱(曹操出行)과 T3추싱(出行) 메이퇀(美团) 서우웨(首约) 등 스마트폰 인터넷 기반 공유차량 콜택시 업계 2~5위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공정 경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본래 텐센트 등을 주요 주주로 한 디디는 2015년 2월 알리바바가 투자한 공유차량 회사 콰이디다처(快的打車)와 햡병한 후 기업명을 디디추싱으로 변경했으며 이로써 공유차량 인터넷 콜택시 분야 텐센트와 알리바바 군단의 출형경쟁도 막을 내렸다.

이후 중국 공유차 업계엔 출혈 경쟁 대신 시장 독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디디 추싱은 2016년 우버 차이나를 흡수,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으로 도약한다. 중국 인터넷 경제 플랫폼 전문가들은 시장점유율이 우버 인수전 80%에서 95%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독점법 위반이 계속 논란이 돼 왔다고 말한다.

더욱이 중국 공유차량을 통째 장악하고 있는 디디추싱은 지분 구조로 볼때 엄밀히 말해 '중국회사 아닌 중국회사' 성격을 띠고 있다. 2016년 디디가 우버차이나를 흡수 합병할 당시 디디는 우버에게 인수 대금을 디디 주식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디디의 지분 11.9%가 우버의 소유이며 우버가 디디의 2대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대 주주는 소프트뱅크 기금(그룹)과 소프뱅크가 투자한 알리바바 20% 이며 3대 주주가 지분 6.4%를 소유한 중국 텐센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인터넷 및 경제 분야 국가안전 강화에 대한 선전과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홍색관광지 국가안전 전시관에 국가안전에 관한 전시물이 경제및 인터넷 등 비전통 국가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뉴스핌 통신사 7월 4일 촬영. 2021.07.06 chk@newspim.com

SV 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디디추싱의 우버 인수 직후부터 공유차량 시장 독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불법 개인 정보 수입 사용 제재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터넷 공유차량 시장 독점을 해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Uber) 합병건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엄정 관리 감독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인터넷 공유차량 업계의 혁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화 고문은 앞으로 중국 공유차량 업계 시장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며 한국 투자기업들은 'T3추싱' 등 중국 공유차량 업계 2~5위 기업의 성장세를 눈여겨 살피면서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디추싱은 2021년 6월 11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에 IPO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6월 30일 종목명 'DIDI'로 뉴욕거래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디디의 발행가는 주당 14달러였으며 주가는 7월 1일 17.14% 오른 16.4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791억 100만 달러에 달했다. 디디는 조달자금 30%를 글로벌 시장 공유차량 사업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PO 계획서에 따르면 디디추싱은 2018년~2020년 영업수입(매출)이 각각 1353억 위안. 1548억 위안, 1417억 위안에 달했다. 2021년들어서도 1분기 영업 수입이 422억 위안을 기록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월간 디디의 평균 일 거래 건수는 4100만건에 달했으며 플랫폼 전체 총 거래액은 3410억 위안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디디추싱 플랫폼 기사들의 총 수입은 6000억 위안에 달했다.

한편 디디의 뉴욕증시 상장 직후인 7월 2일 중국 인터넷 안전 심사 판공실은 인터넷 안전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디디는 3일 즉각 심사기간 신규 고객 가입 등록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했다.

당국은 7월 4일 정식으로 디디추싱 앱이 개인 정보 수집및 이용에 있어 법과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디디추싱 앱을 앱스토에서 삭제하라고 통보했다. 디디는 통보 접수를 확인하고 당국의 요구를 성실히 준수하고 관련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한 디디 이용객은 6일 낮 위챗을 통해 기자에게 "디디추싱은 개인 비밀 보호를 등한시해왔다. 고객들에게 늘 바가지를 씌워왔다. 이런식으로 가면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다른 공유차량 회사들이 디디추싱의 마켓셰어를 잠식하거나 1등 자리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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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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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