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6일 올바른 광주 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 주최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이 각각 1, 2호 서명자로 참여하고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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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원설립 범시민 서명운동 [사진=광주시] 2021.07.06 kh10890@newspim.com |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광주의료원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여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앞으로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10월 15일까지 '바로소통광주'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주의료원' 채널을 검색한 후 링크로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배너와 포스터 등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의료원 예타 면제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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