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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8:1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8:12

윤석열·안철수, 12시 종로서 오찬 회동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회동은 양측이 모두 만남을 원해 성사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유력 주자들이죠. 윤 전 총장은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고, 안 대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매조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희망오름' 포럼 창립식을 갖습니다. 희망오름 발기인에는 국민의힘 의원 3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외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합니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전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대전현충원에서 한주호 준위 묘역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7.06 taehun02@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재정이 국민삶 버팀목" 추경 신속처리 요청/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법, 국무회의 통과...올해 4일 더 쉰다/뉴스핌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철희 "40% 지지율 대통령과 척지면 누구도 대통령 안돼"/파이낸셜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40% 지지율 대통령과 척져서 누구도 대통령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JTBC 인사이트의 '신예리의 밤샘토크' 인터뷰 영상에서 '임기말이 되면 여당이 다음 선거를 생각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5년차 대통령 역대 그 누구도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이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진 軍…내부서도 "충격" 비판 봇물/뉴스핌
연이은 성추행 사건 발생으로 군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현역 장성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 군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독]성추행 피해 여군대위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 종결'에 군사경찰 개입의혹/경향신문
직속상관 대령의 민간인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군 대위 사건에서 피해자인 A대위가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민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는 민간경찰에서 단 한차례의 피해자 조사도 받지 않았다.

[단독] '천무 VS 포병레이더'... 軍, 아군 장비끼리 싸움 붙인 까닭은?/한국일보
우리 군이 최근 국산 유도 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를 혼용한 시험평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국산 무기끼리 싸움을 붙여본 건데 흔치 않은 일이다. 이유는 북한 장사정포ㆍ방사포에 대한 대응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이 날로 진화해 하루 빨리 정밀 탐지 능력을 구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北 김덕훈도 건재… 리병철 실각 가능성 커져/세계일보
북한이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을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김덕훈 내각총리도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질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일 가능성이 커졌다.

오늘 원희룡 지지모임 '희망오름' 출범…발기인에 국민의힘 의원 33명/뉴스핌
국회의원 연구모임 '희망오름' 포럼이 7일 10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지하1층 KBIZ홀)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대거 모여 당내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지하고 '자강(自强) 우선'을 내세운 점이 이목을 끈다. 희망오름은 '공정과 희망, 자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에 따라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與, 오늘 정책의총서 재난지원금 격론…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가진다. 이날 의총에서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한 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각각 전문가 토론을 진행된다.

대선 앞두고… 與 '언론규제법' 기습 상정/조선일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좋아하는 언론은 정부 광고를 더 주고 미운 언론은 깎는 '미디어 바우처제'(국민참여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법) 등 여권에서 발의한 언론법 개정안이 속속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7월 내 일부 관련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첫 민심탐방은 대전…민노당 출신 주대환도 만났다/중앙일보
민심 행보' 첫 행선지로 대전을 택한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한주호 준위 묘소,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그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충원 참배 뒤 카이스트서 탈원전 난타… '충청대망론' 띄우는 尹/서울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민생투어' 현장으로 대전을 택해 "저의 뿌리는 충남에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고향인 충청권에서 본격적인 대국민 스킨십을 시작하며 '충청대망론'에 불을 지핀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수 표심에도 코드를 맞췄다.

7일 안철수 만나는 윤석열, 김종인과 만남도 추진···SOS 요청?/경향신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와의 만남은 윤 전 총장이 내세운 '압도적 정권교체', '빅 플레이트(큰 그릇) 만들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명-추 연대? 추미애가 이재명 옹호한 까닭은/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추미애 후보의 '이재명 엄호'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추미애 두 후보의 이름을 따 '명추 연대', '재미 연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주자가 향후 실제 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복지는 엇갈렸지만... 이재명·이낙연 '부동산 규제 강화' 한목소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나란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정책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경쟁하던 두 주자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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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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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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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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