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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⑥] "나홀로 우주산업은 희망없다"...국제연대 구심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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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10개국 협력 키울 절호의 기회
우주개발 규범 선도국 입지 다지는 게 과제
민간 우주기업 가이드 해줄 경제연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2011년 10월 8일 한화그룹 창립 5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건넨 기념사의 토대가 됐던 아프리카 속담이다. 당시 그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이라는 기업이미지를 벗어던지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가 밖으로 손을 뻗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주경제시대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에 이어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등의 우주 개발 과정이 전개되면서 결코 혼자 갈 길이 아니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배 올라탄 10개국...우주개발 협력할 절호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명은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 한국 등 10개국이다.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영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약정이지만, 서명국가간 다양한 우주개발 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국내 우주항공업계와 학계의 바람이다.

우주기술 보유 국가들의 경우, 아직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을 국가적 전략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보니 기술이전 등에는 상당한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협업은 해도 사실상 기술 공유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우주기술 관점을 뛰어넘어 우주경제, 우주산업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10개국과 협력할 사안이 많아진다.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우주탐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선진 노하우 습득, 기술 검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 민간 달착륙선 사업 참여를 위한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탐사과학 연구 협력, 탐사기술 습득, 마래 탐사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미 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실험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중이다. 지난 6월 7일 발사된 NASA의 블랙 브랜트 9호 로켓에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CIBER-2가 탑재돼 350초동안 12 평방도(deg2) 영역의 우주 공간을 관측했다. 이 관측은 우주 진화 모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은 "NASA와의 협업 과정에서 우주 관측 카메라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한 관측 데이터를 나사와 공유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우주개발 및 산업 협력으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달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호주 우주산업 기술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체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형 항법위성시스템(KPS) 개발과 우주물체·우주쓰레기 등에 대한 우주상황 인식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다. 향후 양국간 우주기업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아르테미스 약정국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우주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호 우주경제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개발 규범의 선도국 역할은 대한민국 몫

우리나라의 우주경제시대의 위치는 아직은 걸음마단계라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단시일에 갖춰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벌어질 국가간 분쟁이나 이견 등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규범 선도국의 지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주공간은 기술·안보·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며 방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의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등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체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만을 다루는 국제연합 총회의 유일한 위원회로,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 64차 세션 회의를 통해 향후 제정해야 할 국제 규범 등을 논의한다. [자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외 다양한 우주개발 활동이 우주사회의 흐름과 합치될 수 있는 방향에 소신을 보이면서 국제협력 강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강대국의 우주패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에도 우주자산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린다. 또 우주 환경 문제, 고체로켓 개발 등에 대한 규범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우주국가로서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약정인 아르테미스로 인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전세계적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우주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같은 방향이 향후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기술도 많이 갖추지 못했으나, 미사일 조약 등의 제한으로 제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우주기술 및 산업시대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며 우주개발 규범 선도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산업 가이드 역할 해줄 수 있는 우주경제 연구 절실

호주만 보더라도 2019년 4월 발표한 '호주민간 민간우주 전략(Australian Civil Space Strategy 2019~2028)'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의 규모를 120억 호주달러(10조원)까지 키울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역시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7조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PS의 경우, 직간접 일자리와 경제효과이다보니 확실한 경제 효과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시각이다. 

그만큼 신규 우주산업 확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과 전망이 연구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의 아담 조나스(Adam Jonas) 애널리스트가 자체 영상을 통해 우주경제의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모건스탠리]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 우주기업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당장 1~2년 내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경쟁력도 갖춰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신산업을 일궈나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제연구기관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우주기술 연구기관, 학계 등 상당부분의 우주산업 주체들이 원팀에 들어오긴 했으나, 우주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분석할 경제연구기관은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주산업이라는 신산업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등 우주경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주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국가 연구기관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주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은 여건만 허용되면 충분히 가능하나, 여전히 문제는 통신,데이터 가공 기술 능력은 보유한 반면 발사체,인공위성 등 우주 인프라 상황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판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등 예측가능성을 줘야 우주산업의 경제가치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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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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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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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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