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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 '제2의 88고속도로?'…경제성 vs 균형발전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6:15

국토부, 국회 요청으로 사타 진행…"BC값 낮아 재진행 검토
4차 철도망계획 용역 BC값은 비공개…수도권과 형평성 등 고려
"인구수 대비 경제성 확보 어려워" 지자체, 예타 면제 요청
"88고속도로 등 지역 여론 좌우" vs "지역 수요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달빛내륙철도'가 사업 진척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철도망 계획에도 마지막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예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역에서도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 사전 타당성조사 BC값 0.483…국토부 "사타 재진행 여부 검토" 

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대구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지자체 숙원사업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국토부가 지난해 6월까지 사전 타당성(이하 사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사업의 경제성(BC)이 0.483으로 평가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에서는 BC값이 0.51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한 사타 값으로는 예타를 바로 넘기기 어려워서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사업 재기획을 통해 사타를 다시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BC값과 정책성 평가(AHP)가 각각 0.5를 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국토부의 철도망 계획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신규사업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사타에서 계산한 BC값이 있지만 4차 철도망 계획에는 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이 별도로 측정한 값을 사용해 계획안을 작성했다.

지자체는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은 인구수 대비해서 BC값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사업 진척이 어렵다"며 "현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던 사업이 많이 있는 만큼 달빛내륙철도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예정된 절차대로 예타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는 지난 5일 고시된 4차 철도망 계획에 국비 4조5000억원 투입이 반영돼 있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일반철도로 분류돼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다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가 진행된다.

4차 철도망 계획 과정에서 도출된 BC값은 비공개…"수도권 집중 우려" vs "지역 여론 휩쓸려"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높지 않은 사업을 지역 여론에 휩쓸려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4차 철도망 계획 용역안에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인 등의 압박으로 최종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과거 광주~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건설됐지만 비판을 받은 것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계획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광주~대구 철도를 건설하면 지역 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철도망 계획은 경제성만을 평가한 게 아닌 만큼 BC값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만 놓고 타당성을 판단하면 수도권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숫자가 다르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 판단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일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학부 교수는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계속 반영하기만 할 경우 지역 소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 교통망에 따라 사람과 기업, 산업이 움직이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수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 인천 검단 투자자 등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남 직결을 주장했던 측은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서부권이 희생당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검단, 경기 김포 시민들은 GTX-D 노선 확정에 반발해 지난 4일 여의도 국회까지 차량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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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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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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