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소송에도 막무가내" 삼표산업은 무단 점유한 철거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풍납공장 540억원 보상금 받고도 '무단 점유' 버텨 지자체 골머리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그 땅은 서울시와 구청 소유에요. 보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그쪽에서 행정소송만 4건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은 더 버티려는 것 같은데 아예 나갈 생각이 없나봐요"

지난 30일 송파구청 관계자의 전화 속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대체 몇 년째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인지 주민들도 이미 지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및 송파구로 강제수용된 풍납동 305-10 어느 시설 얘기다. 이미 남의 땅이 된 곳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다는 이들은 과거 폭력적인 재개발 방식에 저항하는 철거민 같은 처지일까.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2021.07.08 mysun@newspim.com

사실은 해당 지역에 2만1076㎡(7000여평)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 얘기다. 삼표산업은 이곳에 1978년부터 이 공장을 운영했다. 고도 성장기 서울 일대에서 대대적인 개발 붐이 일던 시기다. 이후 서울 도심권 내 레미콘 공장들은 모두 떠났지만 유독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성수동 공장만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서울시내 공사현장으로 가장 빨리 콘크리트를 운반할 수 있는 공장들이라고 한다. 레미콘 업계는 물론 건설 업계에서도 이 공장들의 위상은 각별하다. 그러나 삼표는 법적으로 엄연히 이 풍납공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올해 초 이미 소유권이 서울시와 송파구청으로 전면 이전됐다. 삼표는 이미 지난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544억원도 받아갔다.

송파구는 해당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해 지난달까지 23억원의 변상금까지 부과했다. 급기야 송파구는 공장 전체 16필지 중 3필지 철거를 우선 완료했다. 레미콘 생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부 시설에 한해서다. 삼표측은 그럼에도 순순히 공장을 비워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수용재결 취소, 손실보상 증감, 사용허가 불허 취소, 변상금 부과 취소 등 삼표산업이 서울시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모두 4건이다. 서울시와 송푸구의 결정사안에 여전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도 "그렇다면 보상금부터 반납하라"며 삼표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다섯 건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전망이다.

송파구는 물론 경쟁 레미콘 업체들도 삼표측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결국 버틸 만큼 버티겠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표산업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삼표산업이 포함된 삼표그룹은 지난해 매출액 1조4000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1952년 강원탄광으로부터 출발해 고령층에겐 '삼표연탄'으로 단단히 각인된 회사다. 이런 삼표와 송파구의 불편한 관계는 20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들의 공장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풍납토성 일대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한 문화재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공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핵심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는 기업체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수많은 운반 차량이 드나들고 시멘트, 골재류로 인한 분진이 날리는 레미콘 공장을 순순히 받아줄 수도권 다른 지역을 찾는 일도 어렵다. 

그러나 정말 방법이 없었을지 의문도 든다.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주민들을 설득, 지역 사회를 향한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버티기'에 삼표의 전략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ESG 경영의 흐름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 다시 2~3년을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과연 그게 공감을 얻을 방법일까.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사진
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