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보상 축소하면 홍남기 해임건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수준인 4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 규모는 작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약 40조 원이 늘었고, 우리나라가 재난지원에 작년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총액 기준으로 최소 34조 원에서 40조 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시기와 규모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각자도생'하게 만든 것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업종 사업자에게 동등한 비율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