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김두관 "총리 직접 나서 소상공인 40조원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2:27

"소상공인 버티기 이미 한계점, 국가 역할해야"
"기재부 또 보상 축소하면 홍남기 해임건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속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수준인 4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총리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두관 의원이 정부에 신속히 약 34~40조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페이스북]2021.07.09 dedanhi@newspim.com

김 의원은 "지원 규모는 작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약 40조 원이 늘었고, 우리나라가 재난지원에 작년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총액 기준으로 최소 34조 원에서 40조 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시기와 규모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각자도생'하게 만든 것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업종 사업자에게 동등한 비율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