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4단계 격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탄력받나…與 "최대한 많은 국민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3:39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3:39

송영길 "가능한 많은 국민 혜택"·윤호중 "추경안 수정"
'전국민 지급' 요구 거세…"지원금 줄이더라도 전국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전개되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2차 추경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1.07.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당정은 '하위소득 80%'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정책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가 하위 80%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송영길 당대표는 지급기준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리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차원 입장정리는 최고위원회에 위임된 상태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연판장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소속 의원 174명 가운데 2/3 이상 연명을 받아 '전국민 지급안'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확산세가 거세질수록 국민 위로금 성격을 띠는 5차 재난지원금도 조건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탓에 마스크를 쓴 지 벌써 1년 6개월 째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했다.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자는게 5차 재난지원금 아니냐"며 "꼭 현금지급이 아니어도,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전 국민에게 차등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를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가등을 훨씬 줄이는 것"이라고 봤다. 최고단계 거리두기 탓에 소비진작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은 신속히 하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추면 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3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