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확대·재건축 규제′ 두마리 토끼 잡겠다...′모순'에 빠진 공급정책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02

규제완화 없이 민간시장에 러브콜..."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서울 입주 및 인허가 물량, 전 정권 대비 절반 수준
안전진단 및 특화설계, 임대비율 등 제도적 완화책 병행해야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규제 완화에는 인색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구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에는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재산권 침해 수준까지 치달은 규제 정책을 손보지 않고 서는 정상적인 정비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이런 이유로 주택시장 불안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그널'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

◆ 서울 아파트 인허가·입주물량 급감...정부는 '러브콜'만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발을 빼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해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이끌면 된다"고 했다. 다만 노 장관은 집값 안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 등이 요구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노 장관 이 자리에서 "최근 서울시장과 만나 포괄적으로 주택공급 계획과 정비사업 규제 방향 등에 포괄적으로 협의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한 재건축 규제 강도는 낮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서울시 내 땅은 70% 정도로 도심 내 주택부지 개발이 대부분 이뤄진 상태다. 그린벨트를 제외하곤 추가로 개발할 땅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시 전체면적의 4분의 1인 약 150.2㎢가 그린벨트다.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비사업 규제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은 주택공급 추이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17년 9만3038가구였으나 2018년 6만466가구, 2019년 5만5920가구, 2020년 5만522가구로 줄었다. 올해 1~5월 누적 인허가 건수가 3만915가구로 이전 정부와 비교해 수치가 크게 낮아졌다. 인허가 물량이 2~3년 후 입주물량 지표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 5월 기준 조합원 분양실적은 762가구로 전년동기(7719가구) 대비 90.1% 감소했다. 올해 1~5월 조합원의 분양은 1만2068가구로 전년동기(1만8433가구) 대비 34.5% 줄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조합원이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는 뜻이다.

◆ 규제 완화시 단기적 집값 상승 불가피..중장기적 시장 안정화 기여

이렇다 보니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많다.

정비사업을 옥죄는 정책으로는 민간영역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사업성이 낮아지고 안전진단,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과정을 봐도 분명하다. 현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붕괴 위험성이 커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 및 실거주 의무 강화 ▲기부채납 비율 강화 ▲특화설계 제한 등도 규제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물론 정부가 인식하는 것처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이 조합원 일부에 귀속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규제 완화 정책과 별도로 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성 강화로 이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

목동신시가지 일대 T공인중개소 대표는 "정부가 민간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변화가 없어 모순적인 태도라는 반응이 많다"며 "틈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재건축 사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조합원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라는 식의 대응에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 공유를 강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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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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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