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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교통' 박진, 대선 출마..."외치 능력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1:13

"북핵 억제 위해 미국과 핵공유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외교통'으로 불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 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강남을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품격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대장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생긴 1964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이 모인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국가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사실상 G7이나 세계 8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이런 기적을 만든 것은 국민들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커지기만 했고, 국민 대통합이 아닌 국민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갈라놓고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우리 정치는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보복, 적폐청산, 지역주의, 파벌싸움이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기대하고 지지하던 힘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 젊은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다고 우기던 586 운동권 세력의 설익은 정치실험은
위선적인 자가당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도 포퓰리즘으로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세금폭탄과 징벌적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박탈 당했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니 정작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펼친 반시장적 부동산정책, 실패한 누더기식 부동산 정책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게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값싸게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 근로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낙제했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미중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에게는 불신감을 심어주고, 중국에게는 대접 받기는 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이웃나라 일본과는 아예 척을 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익은 상실되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부의 백신공급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신외교에 실패해서 백신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이스라엘 등 집단면역을 빨리 성취한 국가들과 선제적인
"백신 스와프"를 하자는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만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백신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창궐한 '델타변이바이러스'는 겨우 다시 찾기 시작한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정권교체가 답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내치(內治)는 물론 외치(外治)에 있어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국내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국가생존의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정치, 경제, 외교, 통상, 안보 환경에 현실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 지도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확실히 관철하는 지도자, 기술패권주의 속에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를 지도자가 바로 선진국형 대통령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어젠다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부터 선진화 하겠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치와 상생으로 국민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타협의 지혜를 발휘하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과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정치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정치참여의 틀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도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은 일자리이고 그 첫 단추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일자리주도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자금과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며 국가 경제를 선도해 균형적 국부 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사합의를 통한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인재혁명을 위한 학제개편과 평생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과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입체적인 국가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실버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가치동맹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기술동맹을 만들어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일본과는 성의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과거사 등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자원,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연해주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하여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인권과 평화통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연합체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RCEP과 환태평양 CPTPP 등 자유무역과 다자 통상외교를 확대해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닌 전세계가 협력할 과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가 운영에도 ESG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선진화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융성은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저력이며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하고 위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기배터리, 클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와 개발을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외교를 강화하고 국내 백신생산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백신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대량생산 능력과 결합하여 한국이 아시아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NASA'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인류의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 도입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겠습니다.

한류 3.0 시대를 열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전세계인들이'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진은 할 수 있습니다.

38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선발한 국비장학생으로
외국유학을 떠났던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처럼 나라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5년 간 일하면서 귀중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 많은 정상외교의 현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2002년 8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정치경험을 쌓았고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보수정당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앞장 섰고, 글로벌 의원외교의 중심에 서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했습니다.

정치를 떠난 8년 간, 대학캠퍼스에서 청년들과 국가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싱크탱크를 만들어 미래전략을 연구했습니다.

작년 4월 21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에서 당선되어 4선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서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한미 백신협력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의 백신 제공과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모두 쏟아붓고자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를 향한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한반도 밖으로 돌려 미래먹거리를 찾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세대의 생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저 박진에게 글로벌 역량과 지도력을 키워준 만큼 이제 저 박진이 새로운 자유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혁신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진국형 글로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훌륭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상생하는 경선을 펼치고, 필승하는 단일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박진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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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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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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