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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8월 금통위 금리인상 논의"…3분기 인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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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 금리 동결, 8월 '금리인상' 시사
고승범 위원 인상 '소수의견'…1년 4개월만
'금융불균형' 해소 위해 금리인상 필요
올 경제성장률 4% 달성 가능 전망 여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서부터는 금리 조정(인상) 정도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하며 3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불을 붙였다.

이 총재는 1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란 문구에서 '당분간'이 빠진 것에 대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다음 회의부터는 조정정도가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런 이유로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안쓰는 게 낫겠다는 논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25% 현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그간의 금통위를 보면 소수의견이 나오고 1개월 뒤에 금리 조정이 있었다. 이날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4월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낸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 같은 과거의 상황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8월 인상을 염두해 둔 타임테이블은 없다"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현재보다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의 판단이 맞다면 금리 정상화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인상 신호는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된다면 금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두번 금리인상으로 긴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며 "장기적인 성장세가 갖춰진다면 연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금리를 정상화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5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성장률을 유지하고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대규모 백신에 따른 방역 효과 ▲경제주체의 감염병 학습효과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 등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병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방역의 효과가 점차 나타난다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난 겨울철 확산기와는 달리 곧 대규모 백신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아졌다. 또 다른 형태로 소비활동을 이어간다든가 하는 학습효과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경제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어,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DP갭(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갭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수익 추구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본다"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는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방향도 그걸(부채) 중심으로 결정했고, 금통위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을 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해 대해선 재정정책이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금리 정상화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이 되도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등 일부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은 통화정책보다는 집중지원이 가능하고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말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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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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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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