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부겸 "소상공인 돕는 희망회복자금, 더욱 두텁게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03

金 "손실보상 규모 확대, 추경·내년 예산 지원"
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단도 필요할 때"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인 희망회복자금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해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07.19 leehs@newspim.com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 위기 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손실 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의 악화로 추가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한계가 이르렀다"며 "산중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을 2조 93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것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한다면 약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 제기 등 기회비용 충분히 따져야 한다"면서 "재정 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