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한·일 대면 정상회담을 놓고 양국 간의 신경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 당일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현재 청와대와 외교부 등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 고민하는 포인트는 실리와 명분, 그리고 성과다.

임기를 불과 10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도쿄올림픽 참석은 한일관계 개선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3각 공조 부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미국의 지지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전 세계 대부분의 정상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기꺼이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을 주기는 커녕 주한일본대사관 서열 2위인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이라는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오히려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물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한 소마 공사에 대해 "어떠한 상황, 맥락 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요미우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소마 공사를 경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토 장관은 소마 공사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신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말해 왔다"며 "아직 현 단계에선 (문 대통령의) 방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마 공사는 앞서 지난 15일 JTBC와의 오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수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이웃국가인 한국 정상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방일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소마 공사의 발언을 통해 내비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정상급 인사(대리인 자격 포함)는 3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방일이 확실한 주요국 정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도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일본을 찾는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외국 정상들의 방문이 적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40여 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총리 관저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도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07.08 kckim100@newspim.com

◆ 박수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

일본 정부의 냉대와 고위 외교관의 망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방일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본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3일간 자가격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그렇다고 본다면 대체로 내일은 저희들도 (출국)한다면, 예컨대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무진이 출발을 내일이면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어떤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조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저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100% 충족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이 정도면 '그래 그래, 한일관계를 위해서 정말 어떤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의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에 이제 일부 언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여론과 국회 의견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임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림픽 전에 우리 대통령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조치가 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우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절차상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마 전해진다면 그러나 우리 대통령의 선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런 품격있는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 청와대 기대 한일정상회담 최소한의 성과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여기서 박 수석이 언급한 '성과' 있는 정상회담의 핵심은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판결 보복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해 7월 4일 한국 주요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포괄 수출허가'를 '건별허가'로 변경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일 간의 어색한 관계를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정상화시키자는 게 핵심"이라며 "최소한 이 정도의 결과는 보장돼야 문 대통령의 방일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문제는 과거사와 수출규제 등의 현안을 투트랙으로 가자는 한국 정부 입장과 달리 스가 정부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가져와야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은 늦어도 20일이다. 과연 일본 정부가 한국 정상의 방일을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고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투명한 한일정상회담 전망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참석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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