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 회장단 이틀간 방일 결과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와 정치권 간에 신경전이 여전하다.
14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가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만난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단이 "한일 간에 어려운 현안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꼭 일본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 등을 약속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취하 등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회장과 김석기 간사장(국민의힘), 김한정 상임간사(민주당), 전혜숙 여성위원장(민주당) 등 등으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전날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회장대행(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자민당) 등 일한의원연맹 측과 1시간 30분간 합동 간사회의를 열었다.
김 회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의원들이 "올림픽에 세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일본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최소한의 성과를 낸다는 걸 전제로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례적으로 만나 '세이 헬로'(인사)만 한다면 두 나라 국민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선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내린 수출규제의 경우 "한국은 일본이 원하는 조치를 충분히 완료했다"며 "일본 측이 규제를 풀고 원상회복을 한다면 한국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고 불안정 상태로 운영 중인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학생과 취업 예정자들의 고충을 일본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3개월 내에 총선을 치르고 한국은 8개월 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도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들이 현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부추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양국 의원연맹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 스가 "문 대통령 방일시 외교상 예우는 당연"…정상회담은 노코멘트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한다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 방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양국 간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 판결로 일어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더라도 타결점을 찾기 어려운 정상회담을 피한 채 의전적으로만 예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투트랙 기조하에 )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과거사 문제 관련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일본과 감정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며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한다는 투트랙 원칙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임기 내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있어 한·일 관계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하게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에토 회장대행이 어제 스가 총리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며 "우리가 한 얘기가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해 한일·일한 의원연맹 채널을 통한 양국관계 개선 노력이 성과를 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전날 회의를 마치고 약 25분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니카이 간사장은 "이번 기회에 꼭 문 대통령이 와주시면 좋겠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의 방일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자민당)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석기 간사장은 회장단의 방일 의미에 대해 "한일·일한의원연맹은 그동안 양국 외교당국자 회담에선 나오기 힘든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이번에도 일본 측 의원들과 니카이 간사장 등을 통해 한국의 생각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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