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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 사업 환영하지만…" 고양·광명·화성 공공재개발에 외지인 투기 경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41

해마다 반복되는 개발 논의 지친 지역주민들
"LH사태 우려한 주민 외지인 투기 감시 나서기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넘게 기다리던 사업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올해 떠들썩거렸던 LH 사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사 왔을 까봐 걱정스럽네요."(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최 모 씨)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탓에 민간 재개발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수십 년 된 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고양시 원당동 김옥려(65)씨)

19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6·7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에 기대와 우려 섞인 얘기들로 떠들썩 했다.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인접한 원당6·7구역 도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해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미뤄진 곳이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일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개발사업 기대 반 우려 반…"허름한 집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공급되는 가구 규모는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의 2560가구, 고양시 원당6구역(9만3979㎡)과 원당7구역(6만4978㎡)의 4500가구, 화성시 진안 1-2구역(1만1619㎡)의 320가구로 총 7380가구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날 만난 원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말순(68) 씨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산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낙후된 동네여서 교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아들 내외나 가족들이 이곳까지 찾아오기 힘들다"며 "더구나 낡고 허름한 집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명절 때마다 내가 가족들한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전에 (수도권제1순환도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시와 구청에서 재개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인구가 워낙 적은 탓에 매번 무산 됐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민간참여율 높여 주민 부담금 낮춰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과 화성시 주민들도 정부의 개발소식에 주민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가 재현될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거주민 윤미례(56)씨는 "민간 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공재개발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여 준다면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키로 했다. 광명7R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올해 3월 광명7R구역 주민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에 신청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명시 광명동 D공인 중개 대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토지보상금이 상향됐다고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짓는 거랑 LH가 짓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 철산동 한철환(75)씨는 "광명신도시 발표 직전 LH직원들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투기한 사실을 이지역 주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일부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들 LH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민 역시 투기 세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진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떠들썩 LH사태 이후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이사를 온 이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온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 "외지인 몰려와 개발 지역 인근 토지·주택 매물 찾아"

불신의 목소리는 후보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T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까지는 외진 지역에 있는 땅을 왜 사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서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염두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투기세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C공인 중개 대표는 "개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을 당시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서 몰려와 매물이 나왔는지 묻는 이들이 20~30여 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외지인의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진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 모 씨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 일부는 외지인이 입주권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뜩이나 어렵게 이뤄낸 개발사업이 타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LH사태를 의식해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었다.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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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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