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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 사업 환영하지만…" 고양·광명·화성 공공재개발에 외지인 투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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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개발 논의 지친 지역주민들
"LH사태 우려한 주민 외지인 투기 감시 나서기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넘게 기다리던 사업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올해 떠들썩거렸던 LH 사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사 왔을 까봐 걱정스럽네요."(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최 모 씨)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탓에 민간 재개발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수십 년 된 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고양시 원당동 김옥려(65)씨)

19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6·7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에 기대와 우려 섞인 얘기들로 떠들썩 했다.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인접한 원당6·7구역 도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해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미뤄진 곳이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일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개발사업 기대 반 우려 반…"허름한 집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공급되는 가구 규모는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의 2560가구, 고양시 원당6구역(9만3979㎡)과 원당7구역(6만4978㎡)의 4500가구, 화성시 진안 1-2구역(1만1619㎡)의 320가구로 총 7380가구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날 만난 원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말순(68) 씨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산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낙후된 동네여서 교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아들 내외나 가족들이 이곳까지 찾아오기 힘들다"며 "더구나 낡고 허름한 집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명절 때마다 내가 가족들한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전에 (수도권제1순환도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시와 구청에서 재개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인구가 워낙 적은 탓에 매번 무산 됐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민간참여율 높여 주민 부담금 낮춰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과 화성시 주민들도 정부의 개발소식에 주민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가 재현될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거주민 윤미례(56)씨는 "민간 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공재개발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여 준다면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키로 했다. 광명7R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올해 3월 광명7R구역 주민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에 신청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명시 광명동 D공인 중개 대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토지보상금이 상향됐다고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짓는 거랑 LH가 짓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 철산동 한철환(75)씨는 "광명신도시 발표 직전 LH직원들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투기한 사실을 이지역 주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일부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들 LH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민 역시 투기 세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진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떠들썩 LH사태 이후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이사를 온 이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온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 "외지인 몰려와 개발 지역 인근 토지·주택 매물 찾아"

불신의 목소리는 후보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T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까지는 외진 지역에 있는 땅을 왜 사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서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염두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투기세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C공인 중개 대표는 "개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을 당시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서 몰려와 매물이 나왔는지 묻는 이들이 20~30여 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외지인의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진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 모 씨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 일부는 외지인이 입주권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뜩이나 어렵게 이뤄낸 개발사업이 타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LH사태를 의식해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었다.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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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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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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