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률 10% 이상 임대공급 확대 동의 시 도시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 중 4곳을 선정한 결과 광명과 고양, 화성시에 총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16 ymh7536@newspim.com |
1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광명·고양 원당·화성 진안1-2을 선정했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것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총 7000가구의 신축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지난달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3개월 간 실시한 결과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GH는 공모에 참여한 10곳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지난 13일 국토부, 경기도 담당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GH에서 제출한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후보지 4곳을 결정했다.
선정된 광명시 광명7R은 공공재개발을을 통해 25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됐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향후 공공재개발을 전제로 현재 2종 주거지역인 후보지의 종상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7호선 역세권(광명사거리)에 직주근접성 높은 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고양시 원당6·7은 원당6과 원당7은 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18년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됐다.
해당 지역은 공공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점과 인근 원당4구역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1․2종주거로 관리 중인 용도를 상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고양시 원도심의 정비도 촉진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될 경우 재개발 4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1-2는 공공개발을 통해 320가구가 공급된디. 해당 지역은 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GH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그간 택지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던 화성시에서의 정비사업 선도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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