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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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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하라"
서욱 국방장관 결국 사과 "다수 확진자, 책임 통감"
윤석열 "일주일 120시간 바짝 일해야"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구제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최대로 늘리기로 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측의 외교 현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20시간이면 하루 17시간이 넘는 엄청난 노동양인데요. 윤 전 총장의 실책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속보] 공수처, 청와대·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방일 무산 왜? 회담성과 불투명에 日공사 망언이 결정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는, 한일 양측 간의 외교현안 조율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자 결국 문 대통령이 방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건 외교차관 방일…"日공사 발언이 큰 장애 요인"/ TV조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벌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일 차관 협의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소마 공사의 발언이 (정상회담 무산에)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방일 무산 아쉬워...실무적 협상 계속 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서욱,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무거운 책임 통감…깊은 사과"/ 연합뉴스
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회의 개최 동향"/ KBS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북한이 여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 회의들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동향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행보' 윤석열 "대구, 4·19혁명 이끌어 낸 진보적 도시"/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지역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식의 보수는 없다"며 "아주 리버럴(Liberal)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오전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시 기본소득 꺼내는 이재명…정책으로 이슈전환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선다. 자신의 강점인 정책 역량을 내세우면서, 그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尹 "120시간 일" 발언 거센 후폭풍... "대선 포기했냐" 비아냥도/중앙일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대구·경북은 진보적 도시"…윤석열, '마이웨이' 장기전/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외 독자 행보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생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가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최종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완주 "추경 증액할 수 밖에…33조원+α 규모"/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PK 공략 시동 건 최재형, 22일 정의화 前의장 만난다/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 전 의장을 만나면서 부산·경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 결전지' 중원을 접수하라…기세 오른 이낙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다시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판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강 구도로 전환됐다고 판단, 첫 결전지인 충청 표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이를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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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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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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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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