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법무부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요건 충족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용, 오는 30일 형기 60% 채워…8·15가석방 조건 충족
송영길 "8월이면 가석방 대상 될 수 있어"…정치권도 힘 보태기
박범계 "언급 부적절", 법무부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그림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이를 최종 심사한다. 내달 초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열리는데 표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형법상 광복절 가석방 조건도 충족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도 복역률 60% 이상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인데, 이 부회장은 오는 7월30일이면 2년 6개월 중 1년 6개월(60%)의 형기를 채우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통상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번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발언한 데 이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인 상황에서 송 대표 등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인 '가석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