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양호…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5%로 예측했으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한 연례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우리나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4.5%를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피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힘입어 소비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이며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보냈다. 피치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피치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차례, 내년에 2차례 각각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했으며 코로나 상황 중에도 대외건전성을 견조하게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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