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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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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박근혜 사면, 논의된 바 없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추가…서욱 책임론도
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확정에 "몸통은 문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는데요.

가뜩이나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군이 청해부대 사건으로 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대화·한일관계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셔먼 부장관 일행을 만나 한미간 외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배석했다.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어"/세계일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6%...긍정평가 1%p↑, 부정평가 3%p↑/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평가도 상승하며 긍·부정평가의 차이는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45%)보다 1%포인트 상승한 46%로 나타났다.

이준석 "난 흡수통일론자" 발언에…통일부 "흡수통일 지향 안해"/이데일리
통일부가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일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평화적 흡수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대면으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또 추가돼 총 271명…음성 뒤 증상발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정의용, 美국무 부장관 접견…셔먼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헤럴드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有罪' 후폭풍…'文정부 정통성' 與野 공방 격화/문화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안철수 "文대통령 사과하라"/헤럴드경제
범야권이 22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野 "몸통은 대통령과 민주당" vs 與 "김경수 결백 믿고 싶다"/아시아경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여권 전체의 정통성과 도덕성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여권은 여전히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소 거리두리를 하는 모습이다.

與,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시사..."의총서 최종 결론 공감대"/뉴스핌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달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면서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짜 돈 지급, 재원마련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양수 "윤석열, 응원한다"…국민의힘 현역 중 첫 공개 지지 선언/국민일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돼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지역구다.

[단독] 최재형 최측근, 금태섭 만나 캠프 합류 제안/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근이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캠프 합류를 제안할지 고심하고 있다. 연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당원'으로서 행보에 주력하던 최 전 원장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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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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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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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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