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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5:23

靑 "이재용·박근혜 사면, 논의된 바 없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추가…서욱 책임론도
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확정에 "몸통은 문대통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습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는데요.

가뜩이나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군이 청해부대 사건으로 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헤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셔먼 美 국무부 부장관 접견...북미대화·한일관계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셔먼 부장관 일행을 만나 한미간 외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 델 코르소 주한대사대리, 모건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배석했다.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어"/세계일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6%...긍정평가 1%p↑, 부정평가 3%p↑/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정평가도 상승하며 긍·부정평가의 차이는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45%)보다 1%포인트 상승한 46%로 나타났다.

이준석 "난 흡수통일론자" 발언에…통일부 "흡수통일 지향 안해"/이데일리
통일부가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일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평화적 흡수통일'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비대면으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해부대 확진자 1명 또 추가돼 총 271명…음성 뒤 증상발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가 271명으로 늘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1인 격리 중이던 청해부대 병사 1명이 증상 발현으로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정의용, 美국무 부장관 접견…셔먼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핵심축"/헤럴드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했다.
정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수 有罪' 후폭풍…'文정부 정통성' 與野 공방 격화/문화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선거개입을 넘어선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사실상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까지 문재인 정부 정통성 논란에 가세하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안철수 "文대통령 사과하라"/헤럴드경제
범야권이 22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최종 선고받은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고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 대통령은 일관된 말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 청와대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野 "몸통은 대통령과 민주당" vs 與 "김경수 결백 믿고 싶다"/아시아경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권은 여권 전체의 정통성과 도덕성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여권은 여전히 김 전 지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나, 지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소 거리두리를 하는 모습이다.

與,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 시사..."의총서 최종 결론 공감대"/뉴스핌
여당이 야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표결에 대한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이달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면서 "(협의가) 안 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당내에서 공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임기내 전국민 年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토지세와 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짜 돈 지급, 재원마련 등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암 경험 여성 고용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공제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양수 "윤석열, 응원한다"…국민의힘 현역 중 첫 공개 지지 선언/국민일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첫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플랫폼이 돼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기까지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를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지역구다.

[단독] 최재형 최측근, 금태섭 만나 캠프 합류 제안/경향신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근이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캠프 합류를 제안할지 고심하고 있다. 연일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당원'으로서 행보에 주력하던 최 전 원장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을 돕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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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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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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