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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상임위 협상 타결...법사위원장, 내년부터 국민의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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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예결위 확보
8월 25일 본회의서 국회부의장·7개 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 후부터 갈등을 겪어 온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23일 매듭지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 6월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며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 86조 체계자구심사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며 "또한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86조 5항을 신설한다. 법사위는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오늘 합의를 통해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게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로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 상임위 배분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후속 브리핑에서 "새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은 8월 25일 본회의를 연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25일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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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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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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