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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상임위 협상 타결...법사위원장, 내년부터 국민의힘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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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교육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예결위 확보
8월 25일 본회의서 국회부의장·7개 위원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 후부터 갈등을 겪어 온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23일 매듭지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 6월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1.07.22 leehs@newspim.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어간 마라톤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며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 86조 체계자구심사 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며 "또한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86조 5항을 신설한다. 법사위는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국회를 국민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오늘 합의를 통해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게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게 하는 그런 위원회로의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 상임위 배분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후속 브리핑에서 "새로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은 8월 25일 본회의를 연다"며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25일 같이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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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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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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