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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 성추문 허위유포' 조계종 승려, 징계무효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09:00

"언론 보도돼 주지·조계종 위신 추락"…제적 징계처분
법원 "승려 비위행위 징계, 헌법상 '종교의 자유' 영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지스님이 사무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으로부터 제적된 승려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조계종 종단 소속 승려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연등법회 및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5.15 mironj19@newspim.com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의 한 사찰에서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지스님 B씨의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B씨를 협박했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승려법에 따르면 악담(惡談)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승단 내의 화합을 깨뜨린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제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적은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며 승적에서 제외돼 승복을 착용할 수 없고 승려 신분상 일체의 공권이 박탈된다.

A씨는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관계를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이 있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스님을 통해 언론에 제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적은 징계권자인 조계종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언 내지 악담이 포함된 주지스님의 명예와 조계종의 위신을 훼손할 위험이 큰 대화를 고의로 녹음한 뒤 제3자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고 언론에 주지스님에 대한 허위의 성추문 등이 보도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계종 종단은 종교단체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그 법통과 교권을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소속 승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계종 종단 소속 승려로서 부단히 정진하고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야 하며 내부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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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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