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전원 법관 출신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9: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9:28

대법관후보추천위, 29일 회의 열고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인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이자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선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는 29일 오후 2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9일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3명의 후보들. 순서대로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adelante@newspim.com [사진=대법원 제공]

손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장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법원 내 처음으로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도로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인천지법, 서울고법을 두루 거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7년에는 고려대 법대 교수로 부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대 법전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검찰청 징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판사는 세 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오 판사는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6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밖에 심사 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등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고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1명을 선정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주요 판결 등에 대한 정보는 이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의견 수렴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