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캠프, '부정식품' 발언 논란에..."과도한 형사처벌 남용 우려 언급한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尹 발언, 제 눈을 의심"
유승민 "尹 평소 철학에 의문"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일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인용하며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예방, 발언하고 있다. 021.08.02 leehs@newspim.com

김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추어서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터뷰 내용 전체를 보셨다면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뭐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하여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민생은 뒷전인채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듯 싶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규제개념을 설명한 내용을 두고, 파시스트를 언급할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냐"고 반문한 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언급된 바지발언에서 백제발언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말장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 분들이 상당하다. 집권당이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행보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며 "단속 지시가 대검찰청 일선청으로 내려오는데, 프리드먼의 책을 보면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고 다 나온다"며 "단속이라는 건 퀄리티를 기준을 딱 잘라서 이거보다 떨어지는 것은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며 "햄버거 50전짜리를 팔며 위생·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 독약은 약이 아니다"라며 "어안이 벙벙하다. 윤 후보님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면서 한 이 발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G-8의 국력을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님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냐"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난하다고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중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고 가세했다.

유 전 의원은 "주 120시간 노동, 민란 발언에 이어 '부정식품' 발언을 접하고 윤 전총장의 평소의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4조와 위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새로운 보수는 자유 뿐만 아니라 정의, 공정, 평등, 생명, 안전, 환경이라는 헌법가치들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 성장 뿐만이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