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민, 저출생 공약 발표..."대통령 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 3년 드리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2:46

5일 기자간담회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할 것"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완화 등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우려했다.

이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말을 했다"며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마포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유 전 의원의 저출산 공약 전문이다.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입니다.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 101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0.84명, 27만 2천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0년만에 1/4로 줄어든 겁니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대로 가면 50년후, 100년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보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안보도 없습니다.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많은 나라에서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 거라는 희망, 이 희망이 없으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와 교육을 할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원칙 위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인데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은 3년입니다.
실제로 공무원과 교사의 출산율은 더 높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기업의 육아휴직부터 늘려야 합니다.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 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육아휴직 3년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유급휴직 1년에 무급휴직 2년이면 2, 3년차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직을 꺼리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엄마 아빠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더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은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신과 출산의 비용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국가가 돕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중 무휴 24시간 아동응급의료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5.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하여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여가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차별 없이 행복한 보육,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6.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6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초등학교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은 학원에 안보내도 되도록 학교가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학도 사범대, 교대 학생,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겠습니다.

국어, 코딩,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충수업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사교육 부담과 육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jool2@newspim.com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