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구글 안드로이드 OS건 3차 전원회의 9월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0:06

스마트시계·TV 등 기타 기기 시장획정·경쟁제한성 논의 차원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 최초 적용…방어권 최대한 보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건 심의를 위해 한 차례 전원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오는 9월 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심의 최종결론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은 구글이 모바일 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 걸쳐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었다. 오는 9월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시계·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의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최초 적용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며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