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훈련 연기론 與 공방…"강행 불가피" vs "재협상하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5:39

범여권 의원 70여명, 5일 '조건부연기' 성명서 발표
與 지도부 "연기해야 할 정도의 훈련 규모도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가 5일 연기론에 대해 "진행은 불가피하다"고 일축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 72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을 주도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겨냥해 "불가피하다고 하기 보다 미국과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설훈·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72명이 서명한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며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다시 급증하는 코로나 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관계를 잘 정리해 훈련을 연기하면 남북·북미 관계는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평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주저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쪽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끌려가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란 시각으로 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에도 연기론 불가방침을 재확인 한 데 대해선, 설 의원은 "협상을 다시 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 뜻이기에 청와대와 소통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성명을 냈으니 정부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조건으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한미 당국이 잘 검토해서 협의해달란 취지의 설명"이라고 했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어차피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전작권 회수가 어려운 마당에 코로나 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모처럼 기회가 왔다"고 연기론을 역설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면 충분히 플러스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며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놓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연판장이 의총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는 앞서 의총 논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게임 시뮬레이션처럼 아주 간단한 훈련이다. 연기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로 열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성명서 발표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