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안상수 "CEO 경험 살린 '스마트메가시티'로 200만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07:05

"국민의힘 유일한 CEO 출신 대선후보"
"외교, 좌파·종북인사 배치로 망가졌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민에게 필요한 건 현장 경제와 실물경제의 해결"이라며 "결국 경력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실물 경제와 광역시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이런 경험이 있는 제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형태의 스마트메가시티를 내세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안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일을 모르는 아주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과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주택의 가격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30세대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따라서 50% 이상 무산층이 생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처해 있다"며 "여당 후보들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고, 우리 당 후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동양증권 부사장, 동양선물 대표,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이어 LG유플러스(당시 데이콤) 이사를 차례로 지내면서 경영, 실물 경제 쪽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20년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고 그 시대마다 늘 앞서가는 첨단 분야를 개척해왔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경제인을 수혈해야 한다'고 스카웃을 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재선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송도국제신도시 조성, 인천대교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외국계 대학교 유치를 하면서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실물경제인 출신 대선 경선 예비후보란 수식어답게 "'52시간제 폐지, 최저시급제 재검토, 강성 귀족노조 와해' 등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스마트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을 활용해서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며 "스마트 메가시티는 유휴농지 1억 평 정도를 사들여서 70%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나머지 30%는 배후 주거단지로 만드는 일자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2030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30만 개 정도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30만 개 기업에서 6~7명씩만 고용한다고 해도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스마트 메가시티의 입지는 지방에 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 10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니까 폭등한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되고, 국토 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20대 대선에 도전을 한 계기가 궁금하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일을 모르는 아주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과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주택의 가격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2030세대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50% 이상 무산층이 생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처해있다. 그런데 여당 후보들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고, 우리 당 후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대통령은 충분한 행정 경험과 경제, 입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전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물 경제와 광역시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 동양그룹에서 경제를 경험하고, 재선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 송도신도시, 인천대교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외국계 대학교 유치를 하면서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입법도 많이 해봤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제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두루 거치며 실물 경제에 대한 감도 남다르다. 기업에 오래 몸담았다.

▲ 1970년대 그 당시 벤처라 할 수 있는 무역 분야에서 동료들과 창업을 같이 했다. 회사를 4년 정도 영위했지만 대기업의 벽은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후 1~2년 쉬다 동양그룹에서 일종의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CEO를 했다. 동양선물 대표,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LG유플러스(구 데이콤) 이사를 지내며 경영, 실물 경제 쪽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20년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고 그 시대마다 늘 앞서가는 첨단 분야를 개척했다. 그런 저에 대해 YS가 '정치권에 경제인을 수혈해야 한다'해서 1996년 15대 국회 때 스카웃을 하고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현장 경제와 실물경제의 해결이다. 결국 경력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잘할 것이다.

-기업 정책에 대한 구상에도 많은 관심이 모일 거 같다.

▲ 현 정권은 마치 대기업을 이상한 눈으로만 보고 수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또 주 52시간 적용, 물가와 경제성장률, GDP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시급 대폭 인상(전 정권 대비 47% 인상, 적정수준 15.7%), 강성귀족 노조의 강화 등 대기업, 소부장 중심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이번에 출판한 '문제는 경제다' 도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52시간제 폐지, 최저시급제 재검토, 강성 귀족노조 와해' 등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치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된다.

-민생에 있어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우려가 크다.

▲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산층 42%가 대부분 무너져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인 규제 강화, 공급 축소, 세금의 급격한 인상의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주택 가격 폭등에 의한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산층의 삶이 무너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힘들어진 중산층에 대해 현 정부는 규제만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은행의 가계대츨은 100조 운이 넘게 늘었고, 국가 채무는 2020년 11월 말 기준 826조 원이 넘었다. 소득이 아닌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고, 우리 후세가 다 짊어져야 할 빚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중산층의 복원은 경제 활성화다. 그 핵심은 빚과 세금,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패한 정책, 복잡한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영업 규제 개선, 규제 완화, 조세제도 정상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의 대전환을 시행하겠다.

-경제 회생의 근간은 중산층의 복원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 대기업은 성장하고 수출도 증가하지만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다. 또 중소기업의 30% 가까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젊은이들도 가질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뒷골목에서 식당, 슈퍼를 하는 분들, 조그만 상점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한 25%라고 하는데. 이분들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 근무 강제함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뺏었다. '문재인 정권은 악마'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활동 못하게 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 경제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우리나라 50%가 무산층이 돼 버린 것이다. 일부 국민은 국민을 못살게 해 배급을 주는 경제로 해서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하는 게 아니냐고도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 정말 엉터리고 엉망이다. 이런 것을 반전시키려면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공약을 내세운 분은 찾기 힘들다.

-대표 공약인 스마트메가시티에 대해 설명해달라.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을 활용해서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 스마트메가시티는 유휴농지 1억평 정도를 사들여서 70%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나머지 30%는 배후 주거단지로 만드는 일자리 도시다. 쉽게 말해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2030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30만 개 정도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30만 개 기업에서 6~7명씩만 고용한다고 해도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건설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이다. 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5년, 10년 동안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메가시티는 어디에 몇개가 만들어지나.

▲ 지방에 해야 한다. 광주, 부산, 대구 주변, 예컨대 강원도는 홍천 쪽에 유휴농지가 꽤 있다. 여기다 서울과 지하터널로 GTX를 놓으려고 한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는 지하터널, 해저터널로 연결 돼 있다. 그런 식으로 터널로 연결해 서울과 스마트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계획이 강원도에도 있다. 이를 전국 대도시 주변에 6개 정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 10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된다. 폭등한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되고, 국토 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도시 건설 과정에서도 건설 관련 일자리가 수백만 개 만들어져 직장과 주거,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송도신도시와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천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전국 5~10여개 도시에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메가시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

-태권도 공인 2단, 명예 8단이다. 특히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했다.

▲ 중·고등학교 시절 태권도 2단이었다. 인천시장 때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고 또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을 넣느냐, 빼느냐는 매번 이슈가 되곤 했다. 마침 아시안 게임 유치 때 관계가 있어 IOC 위원을 많이 알고 있었고 태권도를 절대로 (종목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해 그것이 성공했다.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다. 국기원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명예 8단을 줬다. 

-태권도도 그렇지만 나아가 K-pop, K-컬처까지 이어지는 문화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나.

▲ 사실 BTS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식 세대에 이르는 교육과 개방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잘 이끌어갈 우리 국민의 모두의 화합이 우리나라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반도체에서의 삼성, 문화에서는 BTS로 대변되는 것이 그렇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한다. 대신 감독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한류가 세계의 좋은 표상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70%인데 그 품격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인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구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방향은.

▲우리나라 외교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70년 전에는 국민소득이 80달러였고 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데 우리 외교관의 능력이 많이 발휘됐다. 자유 세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외교관들이 많이 해 국위 선양에 힘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코드인사로 외교가 많이 망가졌다.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말한다. 주재국의 언어 자체를 못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한다.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과제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우방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러면서 핵 우산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 우리는 수비와 방어를 하는 쪽으로 가면서 양국이 신뢰를 가지면 결국 중국과도 교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시장 시절 평양에 2번 다녀왔다. 우파에서 '북한통'이라 할 수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처럼 퍼주기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동반자로서 서로의 체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관계는 잘 형성하되, 경제적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할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외교는 일방적, 굴종적으로 해선 안 된다. 국민 뜻과 달리 퍼주기만 해서는 안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