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모임제한 잦은 변경에 '아리송'…백신접종자 열외도 지자체마다 '따로국밥'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8:34

비수도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시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리두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한 잦은 방역수칙 조정으로 자칫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인센티브도 혼란의 한 축이 됐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은 제각각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비수도권도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4인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새롭게 적용하는 조치로 직계가족 모임도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거리두기 3단계 수칙상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가 아니었으나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조치 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를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외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결국 강화된 '플러스 알파' 조치도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지난달 비수도권은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이 다른 상황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모든 지자체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수시로 바뀌는 방역 수칙에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된 상황에서 현재 사적모임 제한 지침이 기대보다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손영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 제한이 기대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은 저희도 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초기에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극히 미비한 시기에 만들었던 거리두기 체계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 효과가 약한 것인지 변이 특성 자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존의 방역조치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4단계 적용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비수도권은 제각각 혼선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9일부터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직계가족은 4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과 달리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만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만남이 가능하다.

문제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정책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자료=질병관리청] 2021.08.06 dragon@newspim.com

앞서 정부는 1차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 나흘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확산세를 감안해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지자체에 맡겼다. 현재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경북 등은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상당힌 많은 시도에서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것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 지자체에 맡기면서 백신 인테티브 적용 여부가 혼재돼 각 지자체별 사적모임 예외사항이 달라 이로 인한 시민 혼란, 휴가철 원정모임 등 풍선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수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연일 40% 안팎이다. 수도권 이외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로 가는 이동량이 급증한 데 영향을 받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국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효율성 차원에서 비수도권의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수도권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 4차 유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한 감염이 진행돼 감염이 누적된 결과"라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는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