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5:15

1·2심, 증거은닉교사·미공개정보이용 부분 외 판단 같아
"조민 세미나 참석했다" 입장바꾼 동창생 진술 영향 못 미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이른바 7대 입시 스펙이 전부 허위라는 두 번째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함에 따라 벌금은 종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389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부의 장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의 1심부터 추가로 기소된 입시비리 재판까지 2009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딸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동창생 장모 씨가 돌연 자신의 SNS에서 입장을 바꾼 것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의 증명 대상, 즉 조민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익인권법 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 15일자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며 "이러한 사실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확인서를 조국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여기에 정 교수도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1심 판단과 달라진 부분은 수사 당시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와 함께 동양대에 있던 PC를 옮기고, 김 씨에게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범행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수 관련이다.

1심은 정 교수가 김 씨와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 사람 사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증거은닉을 실행한 김경록은 피고인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할 때까지도 저장매체들의 보관을 부탁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도 은닉한 저장 매체들의 개수·종류·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듣고 WFM의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무죄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전부 무죄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