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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자부심 갖고 새 꿈 꿀 차례"

기사입력 : 2021년08월15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8월15일 10:52

"식민지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미래를 향한 '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의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다"며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자부심을 갖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화면 캡처] 2021.08.15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백마흔네 분의 유해가 고향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문화역 서울284'는 일제강점기,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수탈되어 이곳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지사들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이곳에서 조국과 이별했고, 꽃다운 젊음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을 비롯한 항구도시들도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였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 100년 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아홉 척, 잠수함 열아홉 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스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이어가며 빌보드 순위 1위를 지키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전통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탁월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용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룬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라는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나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3·1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된 국민들이 실천해 온 위대한 건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그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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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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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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