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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흘째 도심 시위에 원천 봉쇄까지…시민들 불편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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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멀쩡한 인도를 왜 지그재그로 가게끔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날도 더운데 지하철역 출구도 통제하고, 곳곳에 경찰이 서 있어 5분이면 갈 거리를 15분 이상 돌아왔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날인 16일 오전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나와 약속장소로 향하던 시민 송모(45) 씨가 불만을 내뱉었다. 광화문광장과 연결된 출구로 나와 5분이면 갈 거리를 빙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광화문역 출구는 대부분 통제돼 1번과 8번 출구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종각역 역시 3번과 4번 출구를 제외하곤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시민들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를 통과하고 있다. 2021.08.15 mironj19@newspim.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도심서 1인 걷기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1인 걷기대회도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시위로 보고 이 기간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광화문 일대를 원천 봉쇄하며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정차 통과했고, 경찰은 임시검문소를 세워 통행하는 시민들의 1인시위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가까운 거리도 빙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이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나온 김모(26) 씨는 "평소에 매장과 연결된 출구만 이용했는데, (출구를) 막아버리니 어디로 가야될 지 몰라 한참을 헤맸다"면서 "왜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연휴를 맞아 광화문에 나온 60대 부부 역시 인도 곳곳이 통제된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전모(64) 씨는 "이 시국에 집회를 하려는 단체들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수십명씩 모여 있는 건 괜찮은지 궁금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작 경찰이 단체로 몰려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국민혁명당, 사흘간 자리 옮겨가며 기자회견…거리두기는 '실종'

국민혁명당은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경찰이 차벽과 철제 펜스 등으로 기자회견 장소 진입을 원천 봉쇄하자 국민혁명당은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했다. 당초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오전 10시 약 200m 떨어진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길 열어라", "정당 기자회견이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서 금지돼 있나", "우리가 범죄를 행하려고 나왔나", "우리는 지금 정당한 정당의 업무를 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운집했나, 경찰들이 운집했나" 등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국민혁명당 관계자들과 취재진, 경찰 병력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하늘색 조끼를 입은 서울시 관계자 2명도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을 촬영하기도 했다. 모두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인파에 통행로가 막히자 한 시민은 "병원 가야된다, 좀 비켜주세요. 병원 가야 돼요"라고 호소했다.

국민혁명당은 낮 12시 종로4가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한차례 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휴 기간 진행했던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중심으로 인간 띠를 이뤄 통행로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민혁명당 측 인파에 취재진, 가던 길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시민까지 몰리면서 100여명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운집했다. 곳곳에서 통행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안내하는 경찰과 시민 간 승강이가 벌어졌고, 일부는 기자회견장으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면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기자회견 도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을 알리는 경찰의 자진해산 방송에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건물 입구 쪽에 인파가 몰리자 상가 관계자들이 나와 "입구 쪽에서 자리를 옮겨 달라. 입구 좀 터달라"며 자리 이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인 8월 16일 정오 서울 종로구 효성주얼리시티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현민 기자] 2021.08.16 min72@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매주 토요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치 방역과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동권과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은 종로 한복판, 광화문, 명동 등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걷기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로 일대에는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거리를 두고 당원 모집에 나선 모습도 보였다. 국민혁명당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른 이들은 국민혁명당 전단지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입당 권유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들은 "으휴 진짜 젊은사람들이 동참도 안하고 큰일났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통제사회'라는 피켓은 든 한 여성은 경찰이 통행로에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자 "내가 걸거리를 점령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서 있는건데 이것도 불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차벽·펜스로 광화문 일대 원천 봉쇄에 곳곳 '마찰'…경찰, 내사 착수

경찰은 지난 사흘간 186개 중대와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집회 차단에 나섰다.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과 철제 펜스를 설치, 주요 통행로를 원천 봉쇄했다.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곳에는 임시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이 기간 현장에서는 총 3명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경찰의 통행 제지에 반발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15일에는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오후 4시40분쯤 종로2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불법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불법집회가 열렸다"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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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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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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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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