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전문] 문대통령 "국민청원, 해결 못해도 국민이 호소할 곳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1:00

문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청원의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19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답변 전문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가 직접, 청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많습니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현재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었으면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습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의료인력은 평소의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운영부터 확진자 후송과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방문과 백신 접종까지,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습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