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 "로톡, 중개 아닌 광고 플랫폼…변호사법 위반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5:00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법무부 "이용자가 자유롭게 판단…알선·대가 방식 아냐"

법무부는 이날 "로톡의 현행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과 별개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주)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다"며 "로톡 측은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법 위반은 중개형 형태…광고형 플랫폼은 제외"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리걸테크 산업이 가져오는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익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크게 검색, 분석, 작성 등 세 가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검색 분야에서는 법령·판례·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제공하는 업무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이 있다.

분석 분야에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작성 분야는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등이다. 로톡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검색 분야 중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9 mironj19@newspim.com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게 돼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 美·日도 광고형 플랫폼 허용…"TF 구성해 법·제도 개선"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유형 및 구체적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그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광고형 플랫폼은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에는 변호사 97%의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아보(AVVO)', 일본에는 변호사 4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벤고시닷컴(bengo4.com)'이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관심 분야 및 지역 등을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로톡과 비슷한 방식의 법률 플랫폼이다.

이 법무실장은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