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저출생 공약 발표..."출산시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9:30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 개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희룡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 고용, 경제, 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전 국민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매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킨다.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복지분야 국가찬스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공약들 중,
'복지분야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국가찬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돈 걱정 때문에 소망하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큽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인센티브도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사실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입니다.
독일도 2006년에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해
이후 출생율이 1.3에서 1.6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두텁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6조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합니다.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국가찬스 복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퍼센트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에 35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퍼센트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습니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을 없애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가찬스 복지' 공약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정책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정책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