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저출생 공약 발표..."출산시 1년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9:30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 개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희룡표 국가찬스 복지모델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해 복지, 고용, 경제, 재정이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전 국민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매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제공한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 및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킨다.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복지분야 국가찬스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공약들 중,
'복지분야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국가찬스 복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적자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복지-고용-경제-재정이 선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국가찬스,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돈 걱정 때문에 소망하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큽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인센티브도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사실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입니다.
독일도 2006년에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해
이후 출생율이 1.3에서 1.6까지 반등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제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두텁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6조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합니다.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국가찬스 복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퍼센트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에 35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퍼센트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습니다.
또한, 말만 연금이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퍼센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노인빈곤을 없애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인기영합적 '무차별 현금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은 결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희룡의 담대한 복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노인빈곤을 없애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국가찬스 복지' 공약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정책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정책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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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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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