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고가 빌딩 보유세 부담 낮아 재벌 특혜…공시지가 2배 올려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3:56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2017년 51%→올해 44%
경실련 "세율도 올려 공평과세 실현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00억원 넘는 고가 빌딩 보유세 부담이 낮다고 지적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건물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25일 경실련이 올해 서울에서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 거래 내역 14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시세)은 3조9410억원이고 공시가격은 1조7339억원이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44%다.

반면 2017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51%다. 2017년 서울 1000억원 이상 고가 빌딩 거래 총 17건의 거래금액과 공시가격은 각각 4조8896억원, 2조49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세금을 부과한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면 납세자는 그만큼 세금 부담 감소를 체감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5 ace@newspim.com

경실련은 "고가 빌딩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올해 44%로 더 떨어졌다"며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올해 7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고가 빌딩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낮다고 지적했다. 상가업무빌딩 종부세 최고세율은 0.7%로, 주택 종부세율 6%에 비해 크게 낮았다.

경실련은 "아파트 1주택자도 최고 3% 종부세를 부담한다"며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 차이로 고가 빌딩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린다"고 꼬집었다.

거래 기간을 늘리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고 세금 특혜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옛 한전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센터(GBC)를 세울 계획이다. 현대차는 2014년 GBC 부지를 10조5000억원에 샀다. 경실련은 GBC 부지 현 시세를 14조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GBC 부지 공시지가는 2014년 1조5000억원에서 올해 5조9000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1%밖에 안 된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은 "2021년 기준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는 397억원이고 아파트 기준으로 산출하면 2867억으로 한해에만 2470억원 세금 특혜를 누린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사진=뉴스핌DB>

이에 경실련은 고가 빌딩에 대한 공시지가 정상화와 종부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인 3%보다 턱없이 낮은 법인의 세율(0.7%) 인상과 공시지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재벌 법인들의 무분별한 투기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