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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8:06

여야, 30일 본회의 합의...언론중재법 처리
아프간 협력자 수송기, 이날 오후 입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들이 이날 본회의에 모두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야당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도록 돼 있어 여야 간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가족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 1대가 파키스탄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며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본회의 일정 등의 논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벤처인들과 '제2 벤처붐' 전략 밝힌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벤처기업인들과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 의지를 다지는 'K+벤처(K어드벤처)' 행사를 주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제2벤처붐을 일궈낸 우리 창업·벤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文대통령 "韓 도운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당연...도의적 책임"/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폐지 이어 일방적 사학법 개정까지… 文정부 교육정책, 의견 수렴없는 '불통' 지적/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교육정책이 강행 추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간 '특별공로자' 오늘 오후 한국 도착/헤럴드경제
과거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軍성범죄 대책 민간위원 14명 줄사퇴/조선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병영 문화를 개혁하자며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잇따라 사퇴했다.

北 "왜 우리 비상방역만 인권유린인가"… 유엔보고서 비판/이데일리
북한이 2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 인권상황을 지적한 안토이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해당 나라가 자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나라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처리…전원위 소집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종합] 의원직 던진 윤희숙과 함께 운 이준석 "야만적 귄익위...사퇴 만류"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선 경선 포기와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본인의 명의가 아닌 독립 가계로 살아온 부친의 일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연좌의 형태'라 표현하며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야만적"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해외서도 비난 '언론법', 새벽4시 단독처리한 與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이어 미국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일본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與 출신 국회의장에 일단 제동 걸린 '언론법 폭주' / 국민일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을 모두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언론법) 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급제동을 걸었다.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연기됐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언론법의 8월 회기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없는 野, 필리버스터조차 "실리 없다"며 포기하나 / 조선일보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되면서, 여야(與野)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해보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경없는기자회 비판 성명에,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 논란 / 중앙일보
진보 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취재활동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의원 사퇴·대선 불출마'…"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이 높아야" / 경향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51·사진)이 25일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의혹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 대신 '7분 발표'…우여곡절 끝에 시동 건 국민의힘 대선 버스 / 한겨레
당 내홍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25일 '7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12인(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출마 이유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석, '권익위 때리기' 모드로... 하루 만에 태세 전환 / 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때리기' 모드로 전환했다. 권익위는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24일 이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하기로 하는 등 권익위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단독] 부인이 왜 거기서 나와?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행사에서 이 의원의 배우자가 토론자로 나서서 논란이 일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전날 창립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명안전포럼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 이탄희·오영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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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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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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