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명서 발표…"정부 결정, 시의적절한 조치"
"난민 문제는 인류애적 접근으로 적극 임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인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체류 조치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가 대한민국에 협력한 현지 아프간 주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고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환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
변협은 정부 조치에 대해 "그동안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 왔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정부가 피난처 제공으로 보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더 멀리 살필 필요도 없이 과거 6·25 전쟁을 겪으며 국민 전체가 난민이 돼 무력의 공포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었던 비참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국제사회의 인권 의식과 자유·박애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전사태로 내몰리고 생명 보전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 난민들에 대해서는 인류애와 보편적 인권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아프간 난민의 전면적 수용에 대해서는 여론이 엇갈리는 만큼 국제사회의 논의와 실천에 따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초 미국이 제안했던 미군 기지를 활용한 난민의 임시수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격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수용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돕기 위해 타국 변호사협회와의 국제적 연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법정 법조단체이자 인권수호기관으로서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오후에는 아프간 협력자 및 가족 36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shl22@newspim.com